이달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3원 오른 ℓ당 1687.2원이다. 하지만 주 후반인 1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은 ℓ당 1710.2원을 기록했고 이보다 앞선 13일 대전은 44원 올라 1701.4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으로 이번 주에는 주간 전국 평균값이 1700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름값 상승은 선행지표인 국제유가 급등에 기인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82.28달러에 달한다. 두바이유 가격이 80달러를 상회하는 것 역시 7년 만이다. 올해 국제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진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전후방 연관상품 도미노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유가 급등세를 손 놓고 지켜보기엔 전체 물가상승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봐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유류세 15%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행한 바 있다. 첫 6개월은 15%, 이후에는 7%로 인하 폭을 줄였다.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1700원에 근접한 1680원대였다. 다만 유류세 인하정책의 한계와 제약도 상존한다. 2018년 유류세를 내렸다가 유가가 급락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떨어진 전례가 있고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2조 6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추진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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