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장시간 교섭에도 합의 결렬
한국교총, "교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 되풀이하지 말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학비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 내 급식·돌봄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작된 전국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오후 1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본급·복리후생비용 인상 등에 대한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예고된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사용자 측이 집중교섭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마저도 철회하겠다는 등의 대응을 했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지금도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등 오는 20일 파업은 역대 최고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방과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가시화되자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식 공백의 경우,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특수아동 지원과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떠넘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돌봄 파업 시,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 교원 대체 투입 공문을 내려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 복무처리가 18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에서 선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총 한 관계자는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 다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교원들에게 책임, 희생만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연례화 된 돌봄·급식 등 교육공무직 파업에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입고 교원이 뒤치다꺼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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