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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포함 4개 권역 초광역협력 지원

2021-10-14 기사
편집 2021-10-14 18:31:27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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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종서 '균형발전 성과' 행사 주관
세종의사당법 계기 행정수도 기대감 표출도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초광역협력'을 꼽으며, 충청을 비롯해 전국 4개 권역 초광역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됐다고 평가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주관했다.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이후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양한 지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한 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며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일며 "또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는 충청권을 포함해 부산·울산·경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4개 초광역협력 권역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에서 회의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시작으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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