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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메가시티 넘어 글로벌 혁신성장 가나...범정부도 화답

2021-10-14 기사
편집 2021-10-14 17:12:51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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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서 충청권 사례 발표
우수 혁신 인프라 등 충청권 강점 살려 국가균형발전 등 견인 의지 드러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가 합심해 조성을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지향점이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초광역지원협의회 신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완화 등으로 화답,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선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경부축과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력 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이를 뒷받침할 초광역 인프라 확충이라는 네 가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연대 협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는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단계적 화력발전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또 스마트 그린사업단지 조성 등 탄소감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 시장은 "연대와 협력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가속화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분야에서 충청권 협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분야별 추진전략과 공동 협력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해 주목됐다.

전 장관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을 구축 하겠다"라며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500억 미만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전 장관은 이어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 차원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고, 특별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 차원에서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초광역권 공유대학의 제도화, 고등교육 규제특구 최초 도입 등 각종 초광역 협력 방안을 제시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송충원·박영문·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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