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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후속대책 촉구

2021-10-14 기사
편집 2021-10-14 17:00:58
 김소연 기자
 so-year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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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조직문화 바꾸겠다"
성폭력 가해자에 '피해방지 고지서' 발부 계획

첨부사진1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대한 질책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이 중사의 유족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언론과 일부 국민 여론 역시 철저히 수사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들이 여기서 그칠 수 있을지 또 다시 반복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공군, 국방부가 이러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박 총장도 법·제도적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 다하시되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직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속·반복적으로 조직문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참모총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바꾸겠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도 "국가의 타살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총장으로서 유족들을 위한 조치 등 어떠한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가"라고 질책했다.

박 총장은 "유족들에겐 직접 가서 애도를 표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 같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 중심에서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유족들을 다시 만나보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공군 자체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배석했다. 공군 법무실은 공군검찰의 상부 조직으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 처분해 형사처벌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고, 못지 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면서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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