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전문상담관 등 관련 인력 확대 편성 추진

공군이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공군은 14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신설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군은 관련 인력에 대한 확대 편성 추진 계획도 밝혔다. 공군은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7급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린다.

지난 5월 발생한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 근본적인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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