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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이파크시티입주예정자협, "대전복용초 설립 정상화해야"

2021-10-12 기사
편집 2021-10-12 17:49:17
 조은솔 기자
 2omsol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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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복용초 설립 관련 중토위 심의 안건 상정 요구

첨부사진11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협의회 관계자가 대전복용초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최초 민간 개발 사업인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가 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복용초의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입예협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1일 심의 안건으로 복용초 설립 관련 사안을 상정하기 바란다"며 "심의 위원들은 수 백명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편익을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2021년 9월 개교 예정이었던 복용초는 도안2-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설립이 지연됐다. 복용초 건축 부지가 도안2-2 사업지구에 속한 관계로 설계 단계에서 모든 행위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복용초 설립이 도시개발법으로 불가능해지자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시설촉진법으로 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다음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전아이파크시티 학생들은 복용초가 개교되기 전까지 대전원신흥초 분교장에 임시 배치된다. 원신흥초 분교장은 유성중 옛 부지에 모듈러 형태로 지어지며 다음해 3월 개교 예정이다. 다만 중토위의 심의 결과가 '적정'일 경우 복용초 설립이 추진될 수 있으나 개교 목표일인 2023년 3월에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입예협은 "모듈러 학교는 2023년 3월 복용초 개교를 전제하고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사항"이라며 "정상 개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듈러학교는 절대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토위 안건 상정 후 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12월 선고 예정인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장래가 결정된다"며 "재판 결과에서 누구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초가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시청, 교육청,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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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1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협의회 관계자가 대전복용초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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