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비수도권 생존과 직결
지방분권 개헌 요구 거세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정부에 집중돼 있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누자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와 대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앞당기고 있어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집중화는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0시 기준 총인구는 5183만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260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2%에 해당한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거다. 2016년 49.5%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7년 49.6%, 2018년 49.8%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절반인 50.0%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총 가구 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총가구 수 2089만 1000가구 중 수도권 가구는 전체 49.3%(1029만 2000가구)를 차지했다.

인구가 몰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확인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은 2011년 56.7%(1만 4837개)에서 2021년 60.8%(2만 3252개)까지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지역 벤처 기업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세종 0.4%, 제주 0.6%, 충북 2.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 수도권 일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은 이제 지역 생존과 직결되는 지상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급하고 절실한 상황이 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9월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역혁신·균형발전 지역별 토론회`에 참석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앞서 8월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 도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마다 저마다의 떡시루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방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주장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최근 청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원제 국회의 한계를 극복할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골자는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현재의 국회는 하원으로, 지역대표형 국회는 상원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원의원을 3명씩 뽑아 총 51석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수도권 의원이 훨씬 많아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논리대로 상원 의석이 비수도권 의원들로 대거 채워지면 아무래도 지역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 또는 헌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