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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만 가혹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2021-10-06 기사
편집 2021-10-06 17:34:31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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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 예타에서 고배
도, 관광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어려움 느껴

첨부사진1국도21호 보령 주산-웅천 간 4차로 확장사업 위치도.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타 시·도에 비해 충청권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타에서 탈락했다. 총 사업비 2983억 원이 예상됐던 해당 사업은 국도 38호선의 기점인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 5.6㎞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태안 만대항에서 서산 독곶리 까지 1시간 50분 걸리지만 가로림만을 가로질러 왕복 4차로, 2.5㎞ 길이 해상교량을 건설하면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지난 6월 도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포함된 국도 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면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결국 예타에서 경제성이 0.25에 그쳐 사업이 좌초됐다. 통상 비용대비 편익이 1.0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태안군 한 관계자는 "기재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평가(2020-2021.7) 중 현장실사까지 했으나 국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노선에 대해 5개년계획에 검토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기재부에서 용역사인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보류를 지시한 상태"라며 "국도가 지정된 이후에 재차 일괄예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미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 상태여서 추가 검토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통 공약사항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도 악재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마지막 평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159.85㎢가 무대다. 계획대로라면 2021-2025년까지 5년간 24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 22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도21호 보령 주산-웅천 간 4차로 확장사업도 경제성이 0.5 이하로 나타나 사업이 무산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4차로 확장 완료된 국도21호(서천-보령 1,3공구) 사이의 미확장 구간으로 교통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이 절실했다. 특히 웅천과 주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1호는 국도77호 (보령-태안)와 국도36호(보령-청양) 준공시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도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

천안시가 997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조 8000억 원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 해당 사업은 천안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범충청권 결집으로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등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갔다. 기초자치단체의 신규 투자사업 중 2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 지난 6월 '재검토'가 통지됐다. 앞서 천안시는 사업비 240억 원 규모의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5629㎡) 1동 건립사업도 지난 1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재검토 통지로 통과를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유독 충남에만 예타 통과 기준이 높다는 불만이 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말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를 두고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양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됐다"며 "가덕도 예산의 580분의 1에 불과한 사업비 500억 원의 서산공항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주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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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사진=천안시 제공


첨부사진3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감도
사진=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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