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미납 호수는 2017년 상반기에 평균 6만2787호, 그에 따른 미납액은 약 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4년이 지난 올 상반기 평균 미납호수는 7만3132호를 기록했고, 미납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무려 약 52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 전기요금을 미납중인 사용자가 납부하지 못한 평균 요금(호당 미납액)이 38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72만 원으로 약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미납액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평균 8만 1000호, 526억 원 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호당 미납액은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4월 한전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당시 최초로 7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 평균 72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4년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68%), 인천(61%) 지역본부의 미납액 증가율이 높았고, 경기·인천 지역본부(57%), 경남(56%), 광주전남(53%) 지역본부 순으로 호당 미납액 증가율이 높았다.

대전과 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는 각각 39%, 31%의 호당 미납액 증가율을 보였다.

구자근 의원은 "이 자료는 비단 코로나19의 영향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불황이 누적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 정부는 4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기는 커녕 최근 2년간은 K-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대책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방역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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