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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방송

2021-10-05 기사
편집 2021-10-05 07:05:52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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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팀 정인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채 막이 올랐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이다. '조국 정국'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2019년 국감을 연상시키듯 소동이 난무했고, 시작부터 '대장동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모양새가 연출되며 '올스톱' 상황까지 빚어냈다.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방위 국감은 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요하라'라는 손피켓을 국감장에 설치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피켓을 철거하면서 4시간여 만에 국감이 시작됐지만,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 과방위 마저 정회 소동을 겪으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올해 국감은 대선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3주 일정으로 치러진다. 국정의 비위를 파헤쳐 난맥상을 바로잡는 중요한 무대인데도, 특정 이슈에 매몰돼 사실상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매년 국감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같은 단골 주제들이 대부분이다. 매년 도마 위에 오르면서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번 단골메뉴로 오른다. 매번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빈손 국감 대신 '송곳 국감'으로 거듭나려면 최대한 과학기술계의 산적한 이슈가 국감의 진짜 주인공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장동 의혹 같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감 무대가 대선용 기싸움으로만 얼룩지는 것은 면할 필요가 있다. 취재2팀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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