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협력 연구개발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출연연들도 개별적인 역할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며 입체적인 R&D 활동을 가능토록 국가 차원의 R&D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전주기 개발 과정을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대에서 과거 SW결과물 중심의 공유와 확산을 넘어서 중간산출물 및 소스코드까지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SW자산뱅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SW결과물을 공개·확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의 범위를 소스코드 공유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들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고 자체적인 생태계까지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결과물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되고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해 말에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스를 공개해 외부인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SW분야에서 출연연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단순 데이터나 파일 공유가 아닌 소스코드 수준에서 협력 개발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출연연과 기업 간 원활한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개방형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 소스코드를 외부로 공개하는 오픈소스와 별개로 공동연구와 같이 특정한 기관 간 협력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관리 규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중간결과물 형태인 소스코드까지 포괄하는 세부적 공개, 공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SW 개발 시 출연연 간 또는 출연연과 산업체 간 협력 개발을 함에 있서 보안관리 규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개발과정에서 SW코드는 현재 정보보안 지침에 의거 `비공개 업무자료`로 간주되고 있어 출연연 입장에서는 관련 소스코드를 외부기관과 공유하여 협력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최근의 연구개발 트렌드가 외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R&D 혁신이 새로운 가치로 부각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 생각한다.

물론, 보안규정을 무시하고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개방형 플랫폼 이용이 더 확대되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정보보안 이슈로서 안전하게 해당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의 마련이다. 지금의 이슈는 현재의 연구보안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소스코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활동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SW도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배포되는 전 과정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과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로 된다.

굳이 SW개발방법론인 `데브옵스`(DevOps)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변화된 SW개발 트랜드를 수용가능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에서 SW기술경쟁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SW기술경쟁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혁신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개방형 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SW의 개발과정 공개와 공유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공개 전략이 더 강력한 독점전략이 되기도 한다. 이승윤 ETRI 오픈소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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