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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2021-10-01 기사
편집 2021-10-01 07:05:08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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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치팀 강정의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국감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공개청문회로, 국가기관의 부실 운영 실태와 함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적기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국감이 이례 없이 내년 대선과 지선 양대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근거로, 여·야의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진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이 현재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으로, 국감이 열린 뒤에도 민생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19년 국감은 여·야의 정쟁 국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각종 상임위원회를 불문하고 모든 국감 이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등 일부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본래 국감의 취지인 국가기관을 향한 감사의 성격이 아닌,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데 열을 올리며 정작 기관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 받은 국감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 또한 2019년 국감 사태를 재현하는 게 아닐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분명 '국감 스타'로 떠올라 체급을 올려야하는 의원들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질 이슈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럼에도 의원들 스스로 본래의 역할을 해내며 빛을 발하기 위해선 각자 감사를 맡은 분야 기관에 대한 송곳 감사가 이뤄져야만 한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감 스타로 오르며 지금의 대권 주자에 설 수 있었던 기반 또한 당시 그를 향한 표심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맡은 역(役)이다. 결국 교육계와 척을 지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 위기' 속에서도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64.45%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2016년 총선 득표율(51.0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팀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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