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회견 개최…15개 시·군 50% 지원
다만, 당진시와는 국민지원금 정책에 합의 못해

2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박상원 기자
충남도가 상위 12%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 했지만 또 다른 숙제가 남겨졌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만 도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로 끝까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대상에서 빠진 약 26만 명에게 1인 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11월부터 지원을 추진해 선별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2만 5000원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로 50%씩 분담키로 결정했다.

이날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으로 집계된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진시만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도와의 미묘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양 지사는 "김홍장 당진시장 견해는 존중한다. 아직까지 도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건 맞지만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혹여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급하는 12만 5000원은 당진시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당초 도에 지원금 지급 비율을 80% 요구한 천안시와의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하위 88%에 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해 굳이 도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도 결정에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 순으로 나타났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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