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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에 도시가스·철도·통행료 인상 요구…공공요금 줄줄이 '비상'

2021-09-26 기사
편집 2021-09-26 16:52:30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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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구
LNG 등 연료비 상승세도 이어질 듯

전기요금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기요금도 다시 오를 여지가 남았으며, 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원료인 LNG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15개월째 동결했지만,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1조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미수금은 예상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방향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교통요금 인상도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011년 2.93% 인상 이후 10년간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과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 3427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 역시 1조 1779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건의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 원 수준에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 상태인데,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올해는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가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단은 보류한 상태다.

8년만에 인상한 전기요금도 다시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한전은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오는 12월에 책정한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기후환경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고, 기후환경 요금과 별개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도 상승 추세여서 전기료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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