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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구의회 의원 수 달라질까…자치구 선거구 획정 결과 '주목'

2021-09-26 기사
편집 2021-09-26 16:09:01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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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지선 대비 자치구선거구획정위 구성하고 내달부터 본격 회의 착수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전체 의원 정수(63명) 내에서 인구 수 등에 따라 조정 예정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대전 5개 자치구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향후 각 구의회 의원 정수 증가 혹은 감소 등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달 초·중순쯤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11월 초·중순, 2-3차 회의를 통해 획정 잠정안을 마련한 뒤 법정 시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일 전 6개월)전인 같은 달 30일 4차 회의에서 최종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시의회 관계자 각각 2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활동의 핵심은 의원정수 산정으로 평가된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전 자치구의원 총 정수(63명) 내에서 인구 수 및 동 수 비율 등을 고려, 구의회 별 의원정수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확정된 대전지역 구의원 선거구는 동구 4개, 중구 4개, 서구 6개, 유성구 4개, 대덕구 3개 등 총 21개소다. 여기에 의원 정수는 동구 11명(지역구 9명·비례 2명), 중구 12명(지역구 10명·비례 2명), 서구 20명(지역구 18명·비례 2명), 유성구 12명(지역구 10명·비례 2명), 대덕구 8명(지역구 7명·비례 1명)으로 정해졌다. 직전 6회 지방선거 당시와 선거구 수는 동일하지만 의원 정수의 경우 유성구에서 1명 늘어난 대신 대덕구에서 1명이 줄어든 결과다.

때문에 일부 의원 정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의원 정수 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5개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조회 절차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의견 조회의 주 목적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수, 동 수 반영 비율을 정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최근 마무리 된 의견 조회 대상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영비율을 제시하면서 향후 획정위 회의를 통해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 매번 선거구 획정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대전 전체 구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의 구의원 총 정수(68명)가 더 높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4월 기준 대전의 인구는 145만 7619명으로, 광주(144만 4787명)에 비해 1만 2832명 많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원 정수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의원 정수 정도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영문·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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