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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들러리 이벤트

2021-09-24 기사
편집 2021-09-24 07:05:13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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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 2팀 정인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마지막 해 국감이라 야당 입장에선 '빅 이벤트'나 마찬가지다. 정책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여건도 문제지만, 20대 대선국면에서 치러지는 터라 정치 이슈에 묻혀버릴 게 뻔해 보여서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하는 국감은 '맹탕'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졸속 국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과기정통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연구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4대 과학기술원, 국립 과학관 등 모두 53곳이 내달 18일 국감 대상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기존 '이틀'도 부족했던 국감을 단 '하루'로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기계 한 인사는 "가뜩이나 대선에 이슈가 묻히는 상황인데, 송곳 감사는 기대할 수도 없지 않겠냐"며 "지난해는 조국 전 장관 문제로 과학기술 이슈도 실종 수준이었고, 감사도 반나절 만에 끝났다. 올해도 졸속 국감이라면, 이는 과방위원장과 간사의 책임감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과학기술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감 계획만 보더라도 과학 분야 국감은 여전히 들러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일부 기관 입장에서 '무사히' 끝나는 국감이 돼 버린다면, 과기계의 해묵은 과제는 고대로 쌓일 게 분명하다.

코로나19와 대선 국면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감은 절대 소홀히 해서도, 무사히 끝나서도 안 되는 바야흐로 '빅 이벤트'다. 일각에선 시간 부족으로 '몰아세우기식'이거나, 자극적인 의제만 다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TV 재방송을 보듯 뻔한 전개 대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취재 2팀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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