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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특혜 의혹 증폭, 철저한 진상 규명을

2021-09-23 기사
편집 2021-09-23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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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도 남는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내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 입장에서는 대권가도에 최대 악재를 만난 셈이다.

대장동 개발은 업체 선정에서 수익배분 구조, 법조인 유착 의혹까지 의문투성이다.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대부분 민간업체로 돌아가게 설계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배당금 배분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3년 간 배당금이 1830억 원인데 반해 지분 1%의 화천대유와 지분 6%의 천화동인 1-7호가 받은 배당금은 4040억 원이나 된다. 화천대유는 여기다 땅을 싸게 불하받아 분양 수익 2352억 원까지 올렸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은 입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대개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은 공공기관보다 지분이 훨씬 적은 민간업체에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갔으니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민간이 이익을 독식하는 잘못된 수익 구조를 지적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이러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양당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발의와 요구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에는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으며, 경찰은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래저래 공공개발로 포장한 민간 특혜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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