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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민지원금 100%' 가능할까…당진·천안시 참여 여부 미지수

2021-09-23 기사
편집 2021-09-23 15:58:06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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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못 받은 12% 도민들에게 지급 결정 고심
다만, 당진시 지원금 지급 참여할지 미지수

첨부사진1충남도청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원하는 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비율을 두고 도와 엇갈리는 의견을 내는 시군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모든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도와 다른 의견을 내는 시군이 있는 만큼 막바지까지 도와 시군과의 적지 않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진시는 15개 시군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산시가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발표해 지급 결정을 미뤘다. 도내 15개 시·군마다 인구수 대비 지원액이 다른 만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일례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데 논산은 20억 원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천안은 310억 원이 필요할 만큼 지자체별로 사정이 다르다. 당진시 측은 아직까지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을 두고 고심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천안시가 도에 요구하는 국민지원금 예산 분담 비율이 타 시군보다 높은 것도 또 다른 갈등으로 꼽힌다.

천안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데 도 예산 80% 비율을 요구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천안 시민은 전체 68만 명 중 약 12만 명으로 집계된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310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천안시는 도에 필요 예산의 80%인 250억 원에 가까운 금액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개 시군 모두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분담 비율 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충남은 도민 약 211만 명 가운데 약 25만 명이 이번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추가 지급하려면 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도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50%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15개 시·군과 협의한 상생지원금 지급 안이 도출될 예정"이라며 "지급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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