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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유심 200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명 실형

2021-09-22 기사
편집 2021-09-22 13:08:09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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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각각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200여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USIM)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141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께 대전시 서구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인 여권사본으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 가입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권 등을 불법 유통하는 업자로부터 1개당 3만원을 주고 사본을 구입했다. A씨 등은 두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292차례에 걸쳐 선불 유심을 불법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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