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은 나름의 정책적 추진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당 및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경제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것에 편승해 기초지자체까지도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집행부가 제안한 이들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전액이 의회 차원에서 삭감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5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는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상생을 위한 가정친화장려금` 예산 2억 26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날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최종 의결됐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예산은 중구가 공무원 등 총 1130여 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덕구의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추진 논란도 여전하다. 해당 정책을 놓고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년 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했는데,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을 두고 구의회 내부적으로 여당과 야당 간 당파 싸움으로 번지며 결국 예산 3억 2321만 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박희조 국민의힘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표퓰리즘 DNA가 이제는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의 기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과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광란의 질주는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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