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부장 인증 안 돼 관련 기업 지원 대상서 제외

[천안]소재·부품·장비의 기반 산업인 표면처리 관련 업종(도금업 등)이 지난해 법 개정에서 법령이 정한 소부장 범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부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표면처리 업체들은 기술개발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부장 분야에 다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충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속표면처리업체 Y사의 대표이사는 "지금 표면처리 업종 회사들이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서가 만료돼 재신청을 했는데 모두 반려됐다"면서 "알아보니 6대 뿌리산업 중 표면처리만 유일하게 소재·부품·장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표면처리 산업(도금, 도장, 피막처리 등)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소부장의 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게 △산업기능요원 지원 △사업화 및 경영 지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가점 △신뢰성 기반활용지원 사업 가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부장 범위에 속한 기업만 대상이 된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표면처리 업종인 `도금업(25922)`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이 소부장의 범위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일자로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빠졌다. 이에 따라 종전에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았던 표면처리 업체들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기업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Y사의 대표이사는 "지난해 소부장 관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이관하면서 누락한 것으로 안다"며 "업종이 누락된다고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에 연락받은 것도 없었다. 공청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지는 모르지만 조합으로는 통보가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임유정 전문위원은 "산업부에 문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업계의견을 받은 내용이며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산업부에서는 소부장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말까지 수요조사를 끝내고 내년에 빠르게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기업 입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기업인 입장에서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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