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탄소중립 기본법, 군사법원 법 등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탄소중립기본법과 군사법체제 변화가 담긴 군사법원법 등 16건의 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에 대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의미부여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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