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장년층 정착·유입 정책 추진…내년부터 '양육기본수당' 도입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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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등 영향으로 수년 째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가 `인구 순유입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지자체로서 이례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점차 가중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브리핑에서 "최고 153만 명이던 대전 인구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145만 명대까지 줄어들었고 저출생,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늦어도 2023년부터는 인구유출 도시에서 인구 유입도시로의 반등을 목표로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대전`을 위한 인구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이 이날 발표한 인구정책 방향은 20-40대 청·장년 층의 정착과 유입에 방점이 찍혀있다. 청·장년의 일자리·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의 대전시에서 유출된 인구 1만 109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09명(43.3%)가 20-40대 청장년 층이다.

허 시장은 "장년층은 소득과 소비가 정점에 오르고 지방세 부담 비중이 높은 주 경제활동 연령"이라며 "청년층은 미래의 부모이자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지역에서 청장년층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시장은 이날 출생과 돌봄 분야 인구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 가구가 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이 커진 시대변화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는 숙명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은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며 "또 촘촘한 돌봄 체계를 확중,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인구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전 연령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인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인구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수립 등 시민·전문가의 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건트롤 타워로서 인구정책팀을 신설, 일회성의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금의 인구 위기를 무겁게 받아 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교육과 주거, 일자리, 사업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인구 정책 발표와 관련,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 부담이나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현상 등에 따라 어려운 인구 정책이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 추진을 선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라는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아 향후 추진 결과 등이 관심이다.

한편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5년 126만 5081명 이었던 대전의 총 인구는 2010년(150만 3664명)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3년 153만 2811명까지 증가했다가 지속 감소, 지난해 146만 3882명을 기록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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