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지역밀착형 분산형전원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 중에서도 석탄화력에 비해 환경오염이 낮고 열효율이 높으며, 즉각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을 겸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충남은 내포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공주시 이인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전은 평촌 LNG열병합발전소가 무산되었고, 대전열병합발전 LNG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다. 내포 LNG열병합발전소는 다행히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가 심했던 SRF연료를 LNG와 수소연료전지 연료로 전환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 갈등을 해소하면서 빠르면 2022년 말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공주시 이인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2019년 평촌 LNG열병합발전소가 대전시의 투자유치 협약으로 가시화되었으나 일부 지방의원과 주민 반대에 무산되었고, 대전열병합발전의 LNG 시설현대화는 반대투쟁위원회와 대전시, 대덕구 등 정치권까지 반대 입장이다.

필자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새만금 개발을 비롯 여러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했고, 2000년대 초반 지방정부 최초로 `푸른충남21` 의제 실무를 주관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주시와 충남도, 대전시에 조정과 합의라는 공권력 본연의 책무를 권하고 싶다.

주민반대 이유는 주로 환경오염과 지가하락이다. 환경오염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의기구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실증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 지가하락은 해당 기업과 협의 아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상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자급 여부, 즉 지역밀착형 분산형 전원이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변화추세이다. 이미 선진국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따라 전력망, 즉 송배전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금체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선 오래전부터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해왔다. 주요 선진국의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평균 약 76.3원/kWh 수준으로 전기요금의 27%인데 비해 우리는 1/6 수준인 12.9원/kWh이다.

충남도는 이미 지난 2010년대 중반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송배전망 이용요금 수요자 부담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태안, 당진, 보령, 서천 등에서 대도시로 송전하는 고압선 피해를 줄이고 발전소 가까운 산업체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전력자급률이 1.96%로 전국 최저 수준인 대전은 대부분 원거리에서 송배전 받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지역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밀착형 분산형 전원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도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명시하고 있다. 탈석탄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은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 및 가스복합발전이 주목 받고 있다.

대전시는 2009년 제정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에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예방과 해결`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그리고 대전의 정치권에게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리우환경회의 `지방의제21` 슬로건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대전과 충남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를 방관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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