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은 애당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88%와 상위 12%를 가른 것부터 잘못이다. 이의 신청자들의 항변은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결혼, 해외 가족의 귀국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변경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들이 가장 많다. 소득이 감소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원금 지급 기준인 88%의 경계선을 살짝 넘어선 사람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두 번째 단추도 어긋나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하위 9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말인지 의아하다. 보아하니 국민의 90%까지 지급하면 또 그 언저리에 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경계선과 상관없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한 50대 맞벌이 부부들은 대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없어 수십 년 힘들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족,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가정이 구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런 사각지대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에서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기 진작은커녕 국민을 편 가르고 선량한 시민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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