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력산업 위축 우려
지역 국회의원 찾아 건의

[아산]최근 정부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예정된 국비를 절반가량 삭감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을 상향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에 이 사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13일 천안시와 아산시, 박완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26일 충남도에 2022년부터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의 지방비 매칭 비율을 국비의 20% 이상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국비 기준 지방비의 비율이 42.5%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강소특구 예산은 국비 60억 원에 지방비 12억 원 이었다. 지방비 12억 원은 충남도와 천안, 아산이 각각 4억 원씩 분담했다. 정부의 지방비 상향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국비는 40억 원으로 줄고 지방비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자체들의 우려는 지방비 부담보다 전체 사업비 축소에 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 3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예상됐다. 그러나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강소특구에 투입될 국비는 총 16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전체 예산도 360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40%나 감소했다. 당초 세웠던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족한 144억 원 가량을 충당해야 한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특화로 R&D특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연구소기업과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을 집적화 한다.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R&D도 지원한다.

충남도, 특히 아산시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다. 아산에는 현대차 아산공장을 중심으로 부품업체가 밀집해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충남의 자동차 부품업체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완성차의 1차 협력업체 수도 75개로 전국 3위다.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미래차로 급변하며 지역 부품업체도 사업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미래차 전환에 뒤쳐지면 지역 경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10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소재부품, 미래차 융복합 부품 등 차세대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지역의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으로 여기고 있다.

지자체들은 강소특구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천안시는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 아산시는 강훈식 국회의원(아산 을)을 찾아 강소특구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를 접수한 국회의원실은 기재부와 과기부를 방문해 이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충남도는 늘어난 지방비 비율에 대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의 국비 삭감결정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 천안시 등과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며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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