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형평성 문제제기에 상생차원에서 결정

김돈곤 청양군수가 13일 긴급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청양군민 전체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양군 제공
김돈곤 청양군수가 13일 긴급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청양군민 전체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김돈곤 청양군수가 13일 긴급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청양군민 전체에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군민 100% 지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군수는 "청양군에 지난해 4월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있는 만큼 예비비를 전격 투입하면 추석이 되기 전 대상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서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지급대상은 정부 지급 기준인 6월 30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군민은 모두 1769명으로 인구 대비 5.8%이며, 소요 예산은 1인당 25만 원씩 4억 4200여만 원이다.

김 군수의 전 군민 지급 결정은 도내 다수 시·군이 100% 지급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종합적 검토를 거친 결과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실직자 생활지원금 2억 원, 택시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6억 8000만 원, 정부 재난지원금 90억 4000만 원, 고위험시설 지원금 5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소 7억 84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13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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