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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대출규제 곳곳서 부작용

2021-09-12 기사
편집 2021-09-12 15:46:05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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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집단 대출 대란…실수요자 내 집 마련 꿈 짓밟나
각종 호재에도 거래 감소…전세난에 대출문턱도 높아져 임차인 전전긍긍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일을 확정받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길이 막히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려는 무주택자들은 대출길이 막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매매 거래 감소를 불렀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세종지역 한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숨통을 죄는 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행복도시 2생활권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두 달 전부터 잔금대출을 위한 은행 섭외에 나섰고, 세종지역 1금융권 6개 은행과 2금융권 2-3개 은행이 대출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각 은행들이 집단 대출을 포기하거나 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하나,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사철 새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겹쳐 보증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대전 서구)는 "다음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연장 계약이 어려워 새로운 전세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농협 등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규 전세대출를 취급하지 않아 전세자금 마련도 쉽지않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도 얼어붙게 했다는 평이다. 세종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의 호재로 매매 거래 증가를 예상했지만, 때 아닌 대출 규제로 매매금 조달이 막혀 거래가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은 "지난달 세종의사당 건립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업계는 거래량 증가 등의 호재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매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대출을 끼지 않고 100%로 자기 돈으로 매매거래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정부 규제로 중개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업계로 불똥이 튄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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