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지난 달 말 폐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안 2억 원 중 도비 1억 원을 삭감 의결했다. 용역안에는 온양행궁 복원과 재현 여부 공론조사도 포함됐다. 공론조사는 중요 사안에 일정 수로 모집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삭감돼 용역 추진은 불가한 상황이다.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억 만으로는 용역을 시행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시의 오락가락 행보가 한 몫 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제5회 의원회의 업무보고 시 도시재생과장은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여부를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민들 공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전체적 의견수립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 이관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자치행정과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부서 간 행정협의가 부족하고 혼선"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론조사를 둘러싸고 시는 계획 변경을 거듭했다. 시 도시재생과가 7월 작성한 계획안에는 2001년부터 추진한 온궁 복원 또는 재현 여부에 대한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7700여만 원을 투입, 공론조사를 별개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나와 있다. 8월 위원회 및 지원조직 구성, 9월 위원 위촉 및 출범회의, 10~11월 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이런 계획을 골자로 아산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하는 첫 사례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5일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서 시는 문화유산과 발주 예정인 `온양행궁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보류키로 한 문화유산과 용역을 공론조사와 합해 시행으로 중도에 계획을 바꿨다. 이 과정에 용역명칭도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달라지며 논란을 빚었고 결국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따로 3개월 공론조사가 어렵다고 정리 돼 문화유산과 용역사업에 병합하기로 했다"며 "용역 예산안 삭감으로 공론조사가 가능할 지 난망하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애초 한계가 명확한 공론조사를 아산시가 섣불리 내놓은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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