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논의해 처리하지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위헌 조항을 걷어내야 합의처리에 응할 수 있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이달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의문이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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