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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사고 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2021-08-31 기사
편집 2021-08-31 16:45:23
 김소연 기자
 so-year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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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책임자, 징역형·금고형 집유 선고
2차 사고는 발생 2년여 끝에 8일 선고 예정

첨부사진12018년 5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 수습 후 공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호철 기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약 2년 6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18년 5월에 발생했던 1차 폭발 사고의 경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 결과,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7월 2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 심리로 열린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사업장장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 5명에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주식회사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인과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화 대전공장에서 9명이 죽거나 다친 2018년 5월 폭발 사고(1차 사고)와 관련해선 사업장장을 비롯한 사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1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관계자 B 씨에게 금고 1년을, C 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당시 총괄 책임 팀장 등 2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주식회사 한화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책임을 물었다. 다만,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1차 사고와 관련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위법 사항 48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안전관리등급 4단계 가운데 최하인 'M마이너스'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한화 측에 과태료 2억 6000만 원과 217건의 시정 명령을 각각 내렸다. 2차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 현재 지적 사항 개선과 과태료 납부 등은 모두 완료된 상태로 파악됐다.

한편,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가 충전되던 중 폭발과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9년 2월 1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김소연 기자





[사건일지]

◇1차 사고

△2018년 5월 29일 :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 공실에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 등 9명 사상자 발생.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 발생 추정.

△2018년 6월 15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 근로 감독 실시 결과, 한화 공장에서 위법사항 486건 적발. 과태료 2억 6000만 원과 217건의 시정명령 부과.

△2019년 6월 19일 : 대전지검이 사고 관련 당시 생산 팀장,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9년 8월 27일 : 대전지법서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및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

△2019년 9월 24일 : 2차 공판

△2020년 1월 16일 : 공장장 A 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타 관계자 3명 금고 1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한화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선고.



◇2차 사고

△2019년 2월 14일 : 1차 사고 이후 9개월 만에 2차 폭발사고 발생. 20·30대 청년노동자 3명 사망.

△2019년 3월 15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 근로 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82건 적발.

△2019년 5월 24일 : 국과수, 사고 원인을 정전기로 추정.

△2021년 4월 23일 : 대전지법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측 공정관리 책임자 등 6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화 법인 상대로 첫 공판.

△2021년 7월 21일 : 검찰, 사업장장에 징역 2년 6월, 안전관리 책임 등 관계자 5명에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 한화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 선고 요청.

△2021년 9월 8일 : 선고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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