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에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언이 실언이나 허언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제 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여러 차례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의 처분 결정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부동산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나 조사를 회피하거나 동의서 제출을 미루면서 시간벌기 꼼수를 했던 전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번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적발했다는 권익위의 발표에 따라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24일 징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발표 직후 오후에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검토했다"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당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자료를 권익위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장중식·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부동산전수조사 결과.
 [그래픽=연합뉴스]
국회의원 부동산전수조사 결과. [그래픽=연합뉴스]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