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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르고 신규대출 막히고… 대출 절벽에 내몰린 서민

2021-08-18 기사
편집 2021-08-18 17:45:37
 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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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금리인상 신호… 연봉 넘는 신용대출 제한
저신용자·무주택자·2030세대, 높아진 대출문턱에 근심 가득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일제히 오르면서다. 대폭 높아진 대출 문턱에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만나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현재 연 소득 1.2-2배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득 대비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아 가계부실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15조 2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 5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 제2금융권도 금리인상 신호가 켜졌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18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 대출금리는 1금융권들의 대출금리 인상 신호탄에 맞춰 연쇄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2금융권 한 관계자는 "1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추이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중은행이 올라가면 대체로 같이 오르는 편"이라며 "시장 금리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는 만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대출금리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나 무주택자, 2030세대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이나 결혼자금 등 꼭 필요한 목돈 마련의 길을 정부 차원에서 아예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5년차 직장인 한모(33)씨는 "월급으로는 전셋집은커녕 다달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2030세대의 투자를 막고자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의 신용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유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무주택자 서모(42)씨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띄워놓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 도대체 서민들은 언제 집을 살 수 있는 건지 되려 묻고 싶다"며 "이것저것 다 막아버리면 신용도 안 좋고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들은 사채를 끌어다 쓰라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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