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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야기] 우주개발과 국제협력

2021-08-17 기사
편집 2021-08-17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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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

우주개발은 돈도 많이 들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어느 한 국가가 도맡아 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크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우주개발은 국제협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을 이야기하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인류애적 관점이다. 우주활동의 기본조약인 외기권조약은 인류는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탐사하고 이용하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하며, 국가들 간, 개인들 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기권조약 제5조는 우주인을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류의 사절로 간주하며 사고나 조난의 경우,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나 공해상에 비상착륙한 경우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주활동에 관한 한 모든 국가들이 지지·지원하는 하나의 국제협력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이다. 모든 나라가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하게 되면 나라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세계경제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적절한 정도의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좋은 사례다. 미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 일본이 각각 재정을 분담하고 운영을 공동으로 한 우주정거장에서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실험되었고, 많은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성과를 가져왔다. 유럽은 European Space Agency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한 국가로서는 부담이 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나누고, 대신 화성, 목성, 소행성탐사 등 보다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술적 관점이다. 우주개발은 워낙 방대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기술역량이 있는 국가들끼리 업무를 분담해서 개발하는 협력이 많다. 26개국 우주기관으로 구성된 우주탐사협의체인 ISECG는 인류가 달 및 화성까지 진출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최종목표로 했을 때 확보해야 할 필요기술들을 모두 나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주탐사 참여국들이 기술적인 도전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ISECG를 통해 타국의 탐사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자국이 수행할 분야를 결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비확산체제이다. 우주기술은 전략기술에 해당한다. 즉, 평화적 목적의 우주기술이지만 일단 확보하면 상대국에 위협이 되는 국방기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비확산체제를 확립하고 이러한 전략기술과 품목의 이전·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주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비확산체제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투명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도 국제협력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아르테미스약정에 가입했다. 이는 우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주활동을 통해 국제커뮤니티에 기여할 때이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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