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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종시 청약 제도 개선, 결론 지어야

2021-08-06 기사
편집 2021-08-06 07:05:52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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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역 아파트 일반 분양에서 타 지역 거주자 등에게 절반의 물량을 공급,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는 세종시 청약제도에 대한 얘기다.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세종 자이더시티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쳤다.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634만 716명인 걸 감안하면 100명 중 1명은 청약에 참여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등 쉽지 않은 점수다. 게다가 대다수의 타입에서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간 평균 당첨 가점 차이도 상당했다. 해당지역의 당첨 가점이 60점 대였다면 기타지역은 70점 안팎이었다. '청약 광풍'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이를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뜨거운 청약 열기에 세종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또다시 정부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건의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이 더 시티 경쟁률을 언급하며 "정부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체 청약자(24만 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 명 이상이 '기타지역' 신청자이고 이로 인해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이 더 시티의 열띤 청약 경쟁이 실거주 목적 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기타 지역 청약이 몰린 결과라는 반응이다.

결국 기타지역 청약 경쟁률이 해당지역을 압도한 이번 자이 더 시티 청약 결과는 세종시의 독특한 청약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의 청약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유입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청약 제도를 도입했지만 점차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낼 때다. 더 이상 어떤 명분이 필요한가.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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