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예정 등 우주강국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해 사업 연속성·전문성 확보해야"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NASA.항공우주국) △영국(UKSA) △러시아(FSA) △중국(CNSA) △프랑스(CNES) △인도(ISRO) △독일 (DLR) △이탈리아(ASI) 등은 독립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항공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등 2개 과에서만 전담하고 있어 우주기술·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책 기획이나 예산 수립 권한이 없다. 최근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신설되기도 했지만, 경험·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주개발을 연속성·전문성 있게 전담할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기대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독립된 우주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이 같은 흐름에 발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계 한 인사는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국 중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인사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우주 부처 신설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우주전담부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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