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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우주산업 전담 조직 신설 목소리…누리호 발사 등 강국 도약 기회

2021-08-04 기사
편집 2021-08-04 17:52:32
 정인선 기자
 ji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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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예정 등 우주강국 도약
"항공우주청 설립해 사업 연속성·전문성 확보해야"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형 NASA'와 같은 우주전담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고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으로 우주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국내 우주개발 분야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NASA.항공우주국) △영국(UKSA) △러시아(FSA) △중국(CNSA) △프랑스(CNES) △인도(ISRO) △독일 (DLR) △이탈리아(ASI) 등은 독립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항공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등 2개 과에서만 전담하고 있어 우주기술·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책 기획이나 예산 수립 권한이 없다. 최근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신설되기도 했지만, 경험·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주개발을 연속성·전문성 있게 전담할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기대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독립된 우주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이 같은 흐름에 발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최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계 한 인사는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국 중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인사도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직속의 우주산업전략본부 등 우주 부처 신설과 관련한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우주전담부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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