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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청약광풍 예견된 결과…정부, 전국구 청약 개선 뒷짐

2021-08-01 기사
편집 2021-08-01 17:20:11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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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공급 투기수요 폭증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최근 분양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에 전국적으로 24만개 넘는 청약통장이 몰려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세종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폐지 후 처음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이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아파트' 기대감 팽배로 일찌감치 청약광풍 상륙이 예견됐지만 정부당국은 전국구 청약제 개선에 뒷짐 진 채 청약 과열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여당발 '세종천도론'에 힘입은 세종 아파트값 폭등을 지켜본 학습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손을 놓은 정부, 세종시의 소극적 대응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세종 아파트 시장은 다시 불장의 기로에 섰다.

세종은 주택공급에서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세종시 출범으로 2011년 시작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지역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절반가량을 싹쓸이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을 내세워 마구 퍼주던 특공은 특혜 논란에 휩쓸려 지난 7월 폐지됐다. 나머지 절반은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일반특공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해당지역'과 1년 미만 거주 및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인구유입을 명분으로 2016년 7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의 문을 열어놓았다.

공무원 특공이 사라진 직후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세종 자이 더 시티'에 청약열풍이 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다. 청약홈 집계 결과 특별공급에 2만 2698명(244가구 모집), 1순위에는 22만 842명(1106가구 모집)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총 24만 3540명으로 6월 기준 세종시 인구(36만 2995명)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6월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2634만 716명과 비교하면 대략 100명 중 1명은 세종 자이 청약에 뛰어든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각종 호재에 따른 자산(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니라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청약경쟁률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대비 막대한 차익을 염두에 둔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성장은 공무원 특공과 마찬가지로 정책실패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사이 절반에 가까운 46.4%(2019년 주택소유통계)의 세종지역 무주택가구는 전세난민으로 떠돌거나 전출을 타진해야 하는 코너로 몰리고 있다.

특별자치시 세종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주택행정을 요청하는 지역사회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세종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또는 주거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족기능 완성의 핵심당사자로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다. 수년째 세종에서 전세살이 하고 있다는 한 40대 시민은 "집값이 너무 올라 살 수는 없고 전세도 찾아보기 힘들어 차라리 세종을 떠날까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세종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도외시한 지금의 공급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 정착과 자족기능 완성은 어불성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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