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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부 세종행, 여가부·법무부도 따를 때

2021-07-27 기사
편집 2021-07-27 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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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그제 세종시에 청사공간을 마련해 완전 입주했다. 지난 2017년 부 승격 후 4년만에 정부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 둥지를 틀었다. 중기부 세종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세종이전 의향서를 제출하자 신속히 공청회를 열어 이전 절차를 밟는가 싶더니 행안부가 이전 고시를 확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기부 세종 이전으로 세종에는 총리를 정점으로 13개 부가 집결했다. 국정의 내치 중심축이 세종에 완성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세종 이전 막차를 탄 것이라 보진 않는다. 비수도권인 대전에 멀쩡하게 잘 있던 중기부가 짐을 싼 마당이면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일부 부처들 또한 세종으로 옮겨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종 미이전 5개 부처 중 외교·통일·국방부 등 3개 부처는 예외를 인정해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세종으로 합류하는 게 맞다 할 것이다. 세종행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이 없진 않겠지만 균형발전 가치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두 부처 기능을 수도권에서 둠으로써 세종과 분리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두 부처 이전을 위한 2건의 행정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이들 부처를 빼내려면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진통이 수반될 수는 있다. 중기부 이전 결정 때도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손길을 뿌리친 바 있다. 나중에 '기상청+3개 공공기관 이전' 당근책이 나왔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였다. 여가부와 법무부 세종 이전 문제도 같은 잣대와 논리의 연장선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선 됐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고 나온다면 이율배반이고 또 용인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종의 행정수도 역량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세종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잔존 부처들도 품는 게 여러모로 사리에 닿는다 할 것이다.

시작이 다소 불편해도 가야할 길이라면 가야만 간다. 현재의 정부조직체계상 세종청사로 모여야 하는 최대치는 15개 부처로 보는 게 타당하다. 부처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안보 등 측면에서 외교·통일·국방부에 대해선 수도권 존치가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여가부·법무부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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