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 안전 사각지대 우려 던다
일각선 "개학 전 과밀학급 해소 대책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이동식 모듈러 교실 업무협약식에서 김정우 조달청장, 화상으로 참여한 신열우 소방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이동식 모듈러 교실 업무협약식에서 김정우 조달청장, 화상으로 참여한 신열우 소방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이 일반건물처럼 소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과밀학급 해소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조달청·소방청과 모듈러 교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해 현장에서 단순 조립·설치하는 교실로, 일선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임시교사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 신속·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교실은 그동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소방청과의 협력으로 일반건물처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실시, 보다 안전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확보와는 무관하게 2학기 전면등교를 약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당장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에는 촉박하다. 설치 기간과 분반 과정, 유휴부지 파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급 증설을 목표로 과밀학급 현황을 파악 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4개교를 대상으로 모듈러 교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재로서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의 전면등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모듈러 교실의 안전확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2학기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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