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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나…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안 최우선 검토

2021-07-27 기사
편집 2021-07-27 16:57:18
 정민지 기자
 zmz121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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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LH 조직개편안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온라인 공청회 개최
세 가지 대안 중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분리 방안 유력 검토될 듯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주택·토지 부문을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분리하는 방식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조직 개편안 확정은 8월로 미룬 바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층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정부는 크게 세 가지 LH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1안은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 마지막 3안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가 공청회에 앞서 이날 공개한 LH 조직 개편안 검토 자료를 보면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모회사로 삼고, 주택·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되 자회사로 만들어 수직 분리하는 방식의 3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3안의 세부 운영안을 보면 모회사에 사업 기획을 총괄하는 사업계획실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자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자회사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중요 경영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식은 견제와 공공성 강화, 정부 주택정책의 안정적 추진 등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택·토지 기능이 자회사로 격하되는 데 대한 LH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조직 안정성 측면에선 취약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나머지 안 중 우선 1안의 경우 주택과 토지 부문을 분리해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시키는 방식인데, 이번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2안의 경우 주거 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택·토지 부문의 통합은 유지하는 안이다. 필요 시 주거복지 부문과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통합도 검토한다. 이는 주택·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 모회사가 감시하는 1안과 달리 별도의 감시 체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제기됐다.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도 3안은 총점 8.5점을 받아 다른 두 가지 안을 모두 앞섰다. 1안과 2안은 각각 6.5점을 받았다.

정부는 LH 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 정책 여견 변화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려해 8월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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