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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랩허브' 선정 논란…국가공모사업 손질 시동

2021-07-27 기사
편집 2021-07-27 16:40:11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지역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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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가점 부여' 촉구…시스템 개선 위한 신호탄되나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K-바이오 랩허브' 탈락으로 촉발된 국가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에 있어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오광영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2)은 지난 26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건의안은 내달 6일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의 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자명한 일"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돼 있고 비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부부처의 지역 공모사업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모사업 형평성 시비 논란을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다.

건의안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해당 구축사업 선정지를 인천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국가공모사업들의 수도권 입지 결정은 줄곧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쳐온 현 정부의 기조를 뒤흔드는 결과"라며 "현재 국가공모사업 방식은 공모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각종 인프라 구축 상황과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지자체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일침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공모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가점제의 도입과 함께 수도권 지자체 배제 등 국가공모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등 해법을 제시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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