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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문제 많다"…KPIH, 대전시 공개 비판

2021-07-26 기사
편집 2021-07-26 18:21:34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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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등 법적 리스크 부담한 건립계획 발표, 지방선거 목적
천문학적 손해배상금과 막대한 사업비 모두 대전 시민의 몫

첨부사진1사진=대전시 제공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 추진 당시 개발을 맡았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발표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등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발표는 치명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KPIH는 "건립 계획의 당사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우리 케이피아이에이치와 민사, 행정 두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그 법적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 중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발 계획을 실행할 수 없고, 대전시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은 대전 시민의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PIH는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전시에서 건립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당장의 이익만을 위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이익이라는 것은 내년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가 목적일 것이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반드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대전시에서 요청했던 적이 있다. 심지어 어떤 업체를 써야하는 지 시에서 업체까지 선정해준 바 있다. 공천부터 재선까지 대전시장은 현실성 없는 유성복합터미널을 '실질적 건립과 운영'에 관심은 없고, 사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H는 이와함께 "대전시장이 발표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박은 뒤 "대전시의 건립계획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고 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서로 충돌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대전시는 6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약 1000억 원의 마이너스는 공공성 강화에 따라 대전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분양해 당첨된 소수의 이익은 공공성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0억원의 대전시 세비는 누구의 몫이냐"며 반문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장은 우리의 사업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며 "현재 도시공사사장인 김재혁 사장이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PF를 협의하는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연락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사업자가 그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은 김재혁 전 부시장을 소위 '회전문 인사'라는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심지어 케이피아이에이치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할 당시 대전도시공사 담당자들과 금융사, 시공사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 담당자는 김 전 정무부시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며 협박성 언급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성공과 실패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용만 그 목적이 있다"며 "특히, 우리 케이피아이에이치에서 2019년 금융사의 요청으로 상가 분양성 검토를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할 때에도 유성구청에서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했었다. 건분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형사 고발을 했고, 그 고발로 인해 PF를 위한 금융사 협의에서 우리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무혐의로 결론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PIH는 "(대전시 측에) 사업기간 8개월을 요청했고, 요청 조건으로 500억 원의 터미널 기부채납과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내걸었다"며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짓고 대전시에 터미널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대전시 세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H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비 조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 우리는 대전시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대전시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을 수용하며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해왔다"며 "우리는 지금도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대전 시장의 사적인 욕심으로 인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유성터미널사업 착공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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