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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 상위 12% 고소득자 제외

2021-07-23 기사
편집 2021-07-23 18:28:23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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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인 '전국민'은 불발... 정부 80% 지급안과 절충

여야가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불발됐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대상을 넓은 절충안으로 평가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화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 9000억 원 늘어난 34조 9000억 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정 관계자는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도 했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000억 - 1조 6000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으며,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합의됐다는 전언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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