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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

2021-07-22 기사
편집 2021-07-22 16:15:07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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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임기 내에 전 국민에는 연 100만 원, 청년에는 추가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해 총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으로는 처음 지급하는 2023년에는 '청년 125만 원·전 국민 25만 원'으로 시작해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으로 늘리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연)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보유세를 언급하며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가 밝힌 지급 액수와 그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 등을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의문을 표시해 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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