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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설 솔솔…靑 "논의된 바 없다" 선긋기

2021-07-22 기사
편집 2021-07-22 16:14:42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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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론'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이달 가석방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법무부도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외형상' 법무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석방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는 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등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해온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제 사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특별사면 시기마다 거론돼 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사면에 대한 현 정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실제 과거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019년 12월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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