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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뿌리공원 조성 중구-의회 파열음…토지 가격 상승으로 보상비 3배 가량 급등

2021-07-21 기사
편집 2021-07-21 17:23:09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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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토지 가격상승으로 보상비 66.4억에서 182억 급등
집행부, "일부 보상 불가" 115억 추경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 중구 제2 뿌리공원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3배 가량 상승한 토지 보상비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구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16년부터 사정동 일원에 제2 뿌리공원과 가족 캠핑장,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거점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의 국비 적격 심사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중구는 총사업비 361억 원 중 국비 89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고, 민간 개발이 허용되면서 해당 부지의 토지 매입가가 급상승한 상황이다. 집행부 측이 지난 2019년 내놓은 토지매입비는 66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2월 실시한 토지 감정가는 182억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보상비만 당초 예상보다 3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 측은 국비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구의회 측에 증가한 토지 보상비에 추경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의회 측은 앞서 2019년 지급한 토지보상비 66억 4000만 원도 다 집행하지 않았다며 추경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 측은 지난달 21일 토지보상비 증가분 115억 8000억에 대해 구의회 측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구의회 측은 전액 삭감하는 등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를 모두 지출해야 추경을 해줄 수 있다. 2019년 당시 의회 측이 토지 보상비 전액 66억 4000만 원을 편성해줬지만 집행부는 16억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와서 의회가 115억을 추경해준다 한들, 과연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앞서 편성한 보상비 60억 원부터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토지주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일부 보상이 어렵다며,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야 보상이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중구 한 관계자는 "토지 감정가가 2019년 당시보다 많이 올라 60억 원으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 토지주들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인 만큼 제2 뿌리공원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내달 중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한 차례 더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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