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규제중심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전셋값 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삶은 이래저래 주름만 깊어간다.

여기에 얼마전 전국민의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비리 사태까지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만신창이 수준이다.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채 때려잡기식 정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대책이란 그저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는 책상머리 정책 말고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치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면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건은 지방으로 인구를 어떻게 유입 시키느냐하는 문제인데, 해결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국가 행정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해소` 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현 시점에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완성할 확실한 해법임에도 현 정부는 이를 방기한채 오로지 부동산 실책 면피를 위한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민주당의 정책공약이다.

집권당의 전리품이 되어 그동안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실컷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문제를 지금에 와서는 헌신짝 버리듯 내 팽겨쳐 버리고, 과거에 재미좀 봤다는 행정수도를 꺼낸 것은 또한번 말 잔치를 벌여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과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방에 내려갈 때 마다 혁신도시를 팔았으며, 특히 충청권에 와서는 16년동안 세종시로 인해 역차별 당한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 통과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번번히 당론으로 외면하거나 반대한 장본인 들이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힘을 합쳐 어렵사리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골자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본 필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충청민들의 염원을 완수해 냈다.

이렇듯 지방에선 오매불망 공공기관 이전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 고문만 할뿐 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저 버린채 부동산 광풍의 실책을 덮기 위해 급급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초석이다.

또한 불균형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물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조속히 추진하는 게 먼저이다.

1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코로나 정국시대에 2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대안인 만큼 반드시 연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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