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의안에는 선진국 지위 격상이 그동안 WTO 개도국지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농업분야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불확실성과 지위에 따른 부담과 규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농업인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인구는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소득 수준과 생활여건 등 전 분야에서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소멸위기에 까지 직면해 있다.

특히 고소득 작목이었던 인삼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함과 저렴한 수입쌀 유입에 대비해 농민생활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존폐위기에 몰린 인삼가격 안정화는 물론 최저가격보장제도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건의안에 대해 추복성 군의원은 “선진국 지위 격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써 위상이 확인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선진국 지위에 맞게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