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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도둑

2021-07-15 기사
편집 2021-07-15 07:15:21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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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 2부 박우경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랩허브 조성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전과 충북, 인천, 전남, 경남 등 5개 후보지를 놓고 최종 심사를 벌였는데,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최종 낙점했다.

선정 이유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소위 앵커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공항과 항만 위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계획한 랩허브 조성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당초 중기부는 바이오 창업 기업과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연구 역량으로 바이오 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업 인프라와 접근성에 무게를 두고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쥐어줬다.

특히 선정 당일 중기부는 특정 대기업명을 거론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에 목표를 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졌다는 게 지역내 바이오 관계자들의 일반적 목소리다.

본래 K-바이오 랩허브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019년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랩 센트럴'을 벤치마킹해 정부에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종 사업지는 인천에게 돌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을 정부에 도둑 맞은 격이 됐다.

지역계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인프라와 접근성을 지방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지방이 승리할 확률은 현저히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손질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고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다. 특히 최초 공모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더 이상 정부 공모사업이 정책도둑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취재 2부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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